구 분

현 행

변 경

근거법률

음주 사망

1년 이상 징역

최고 무기징역,

최저 3년 이상 징역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(‘18.12.18 시행)

음주 치상

10년 이하 징역

500~3,000만원 벌금

1~15년 이하 징역

1,000~3,000만원 벌금

음주운전 처벌

- 3회 이상 적발시

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~1,000만원 벌금

- 2회 이상 적발시

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,000~2,000만원 벌금

도로교통법

(‘19년 6월경 시행예정)

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

운전면허 정지 기준

혈중알코올 농도

0.05~0.10%

혈중알코올 농도

0.03~0.08%

운전면허 취소기준

혈중알코올 농도

0.10%~

※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0.05%~

0.08% 이상